본문으로 바로가기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에 좌고우면 말라"

사회

연합뉴스TV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에 좌고우면 말라"
  • 송고시간 2020-07-07 14:51:40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에 좌고우면 말라"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 발동 이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한번 정조준했습니다.

수사 지휘 합법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재압박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감독을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결정을 뒤집은 윤 총장은 부적절하게 수사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을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도록 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입장에 대해 "시간 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침묵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발표될까요.

[기자]

네, 일단 윤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어제(6일) 보고 받았습니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에는 동의했지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한 수사 지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청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발판 삼아 추 장관 지휘에 대해 절반만 받아들이는 '일부 수용' 입장을 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연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높여가고 있는 추 장관이 '절반의 수용'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