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32개국, 128만 회원을 보유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온 손정우. 어제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년 6개월의 형을 마친 손 씨는 석방 됐습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SNS를 통해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웰컴투비디오' 회원인 미국인 제임스 다오생에게 징역 97개월에 보호관찰 20년을, 마이클 암스트롱에게는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내용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사이트 운영자가 받은 처벌보다 해외 이용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과연 실제로 엄하게 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손 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겠지만, 국내법상 손 씨에게 적용될 최대 형량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 착취' 범죄가 자행된 'N번방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성범죄에 여전히 미온적인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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