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지방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교부세가 감액됐고, 내년에도 크게 줄 예정인데요.
정부는 지방채 발행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지방재정 전략회의'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대 전략을 내세우며,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요청했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제출한 국가 3차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대응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문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지방재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올해 교부세는 계획보다 1조9,500억원 감액됐고 내년에도 2조 4천억원 줄어들 전망인데, 교부세 산정액수가 중간에 감액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지방 재정계획도 일자리 등 가장 시급한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보건·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는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더 배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지자체에는 수요를 반영해 교부세를 더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는 지방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래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채 발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만기가 정부는 올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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