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람과 실직한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이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노사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정부입법안이 다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 3개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노사 양측에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미룬 것이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고 있어 비준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
노동계는 빠른 비준을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정엽 /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국회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신속하게 비준 동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장정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관계 힘의 균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들어오면 힘의 균형이 더 크게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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