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신뢰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년간 수도권의 집값은 정부의 대책 발표 때마다 조정기를 갖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매매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중개사무소> "손해 보고 (집을)팔려고 했다가, 이거 오르나보다 하고 보류할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또 보류했던 사람들이 전화해서 괜찮냐고 다시 내가 팔아야 하느냐고 지금 이런 전화가 와요."
여당은 최근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을 팔 때 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타매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거래 자체가 막힐 우려가 있는 데다, 보유세를 올려 집을 팔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안과도 상충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도세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국민들은 세 부담을 한없이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정부는 출범 첫해 임대사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놓았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초래되자 이 역시 다시 뒤집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인데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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