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휴대전화를 살 때 판매업자가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지난해 5G 가입자를 늘리려고 이같은 불법 보조금이 많았는데, 국내 이통 3사가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단말기 유통업체 관계자> "완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XX(통신사)로 넘어가고. 그러면 고객님 요금 나오는 것 맞춰줄 수도 있고…"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대리점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페이백'은 불법입니다.
지난해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이뤄진 이같은 불법 보조금 살포를 두고 방통위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14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뒤 이동통신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김재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동통신 3사는 가입 유형별, 요금제 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조사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45%를 줄여줬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보조금과 판매 장려금과 관련해선 현재 방통위와 이통사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공시지원금을 유통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공시지원금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르면 이번 주중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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