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허 회장의 부인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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