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세지는 '부동산 불만'에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 관계 상임위 가동이 원활치 않은데다, 정부 대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 또한 거센 상황인데요.
보도에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두 배 정도 올리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최근 두 차례 발표와 지난해 12·16 대책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부동산 법안'은 첫 관문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무 상임위인 기재위의 조세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소위는 아직 꾸려지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구성은 개별 상임위 차원 논의에 앞서 전체 상임위 소위를 놓고 벌이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주고받기'가 마무리돼야 가능한데, 대치 정국 속, 대화의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가 구성되더라도, 여당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충돌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배 / 통합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안에서는 세제 강화, 세금 폭탄에 치우치지 않았나… (통합당은)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
조세소위와 상임위, 본회의까지, 여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우면 조속한 법안 처리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국은 대치를 넘어 파탄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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