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 된 다음 날이죠.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담화를 내놨습니다.
올해 중 북미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의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김 제1부부장은 북미 정상의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부장관이 7일부터 9일까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는데요.
비건 대표는 우리측의 남북협력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주간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어서 북미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미 담화를 내놨습니다. 올해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은 좀더 구체적으로 대화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도 제시했는데요. 비핵화를 않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북한의 행동에 병행해 미국의 변화와 중대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고요. 이어 미국에 요구하는 변화는 대북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중대조치는 뭘까요?
<질문 4>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임장을 담고 있는 듯한데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거나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누구도 모른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뿐만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 중에 난데없이 미국의 올해 독립기념일을 담은 DVD를 얻고 싶다는 말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다고도 했는데요. 사실상 다른 경로로도 DVD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은 또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총괄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담화로 봤을 때, 대미 협상까지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죠.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한번 확인했는데요. 이번 방한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일부에선 정부가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그런가하면, '북한에서 핵탄두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최근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는데요. 시설이 위치한 곳이 평양 인근으로 기존에 핵 관련 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곳이라고요?
<질문 10> 하지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CNN 보도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요. 원로리 일대는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안다고 밝혔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 사무차장 역시 "평양 원로리에서의 핵활동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북한의 핵활동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앞으로 미 대선까지 4개월간 북미간 어떤 국면이 전개될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우리 외교·안보진용 역시 쉽지 않은 과제를 받아들게 됐어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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