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상승률인 1.5% 인상으로 내년에 최저 시급은 8,720원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걸 막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봤습니다.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만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대안 짚어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권순원 공익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자]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1.5% 역대 최저인상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이라는 게 과거에 97년 외환위기 때하고 2009년, 2010년의 금융위기 때와 대비해서 평가들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과거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과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전망을 기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 최저다 또는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다고 논의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시장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적 전망, 다시 말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아무래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시장이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인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결론을 쉽게 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자]
이번에 노동계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용자측 역시도 동결됐어야 하는데 좀 오른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이 갈등의 봉합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노사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과에 대해서 노사 양측의 판단이나 평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국회의 여러 가지 입법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노사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자]
매번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나온 얘기긴 한데 결과적으로 공익위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안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 어떻게 좀 바뀌면 될까요?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상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노사가 교섭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교착상태에 있을 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익위원회 역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가 지속됐을 때 과거로부터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모색을 해야 평가를 받거나 또는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하면 계속 다툼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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