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경축식 주제는 '헌법 정신으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자 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축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합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입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나라가 유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질서,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존망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냅시다.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겨레의 염원을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합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냅시다.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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