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요 안건은 크게 부동산과 공수처 후속 법안, 두 가지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청문회 담당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처리에도 나섭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수처 모두 이견이 큰 사안이라 본격 법안 심사를 하기도 전, 여야 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1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연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특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임대차 3법'을 두고도 여야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38%는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한다며, 법 시행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폭등은 전 정부의 부양 정책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확대 문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공급 대책을 최종조율한 뒤 발표할 내용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키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만 높일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중부지방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대응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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