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속 법안을 상정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통합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당초 오늘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정례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취소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박의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후속입법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당정이 손발을 맞춰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정책추진을 위해 '속전속결'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여당의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회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부동산 대책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되기까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은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 발언으로 '메시지 투쟁'을 통한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제2의 윤희숙' 이 없다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최근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을 향해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부동산 부양정책을 꼽는데요. 그러니 통합당도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되고, 지금은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통합당에서는 당장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구조를 높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되묻고 있는데요?
<질문 5> 앞서 나온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지역 폄하 논란 속에 SNS를 지우기도 했고요. 다시 올린 SNS에서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얘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역시 임차인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의원의 발언과 여당 의원들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희숙 때리기'에 나섰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SNS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고 묻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준병 의원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 월세가 손쉬운 임차방법이라고 말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된 과정을 두고 찬반 여론을 조사해보니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은 찬반이 팽팽했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는 '일방적 결정' 이란 응답 비율이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 74.1%로 집계됐습니다. 지역과 이념 성향에 따른 답변 차이가 극명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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