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충돌로 잠시 정회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연결해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요 안건은 크게 부동산과 공수처 후속 법안, 두 가지였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법안, 여기에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후속 법안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수처 모두 이견이 큰 사안이라 본격 법안 심사를 하기도 전, 너나할 것 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간 것입니다.
그러다 일명 '최숙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한 개정안의 내용을 문제 삼자, 여당에서는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내용을 건드는 건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맞받았고 결국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1시간 가까이 정회한 끝에 법사위는 조금 전 다시 속개되긴 했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앵커]
연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특히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임대차 3법'을 두고도 여야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38%는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한다며, 법 시행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부동산 폭등은 전 정부의 부양 정책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이 발표할 내용에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키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만 높일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중부지방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대응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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