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협의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7월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한 달여간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 결과 7·10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게 국회에서 입법 처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최종 조율 후에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 확대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입법,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빈틈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현안입니다. 당정은 투기근절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축을 책임진 공당으로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은 지난 10일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 관련 법 및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의 핵심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7월 31일부터 시행하였고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세법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위한 주택 관련 법 등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입법이 마무리되면 단기투자, 갭투자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당정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이어 주택시장 안정 후속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한 주택공급 확대 TF에서 마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정은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해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고 5·6대책에서 용산정비창 및 공공기관 부지 등에 7만 호를 공급하는 등 지속해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 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 6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 권역 등에 실수요자에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부지 및 이전 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 단지의 고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마련한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주택 시장 불안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선제적인 투기 방지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지역의 교통 대책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30, 40대 및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 복지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와 강력한 투기억제 및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이 주택 시장의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절대 원칙하에 수급 양측 면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 6·17 대책, 7·10대책에서 주택 투기에 따른 기대수익 확 낮추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했고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세법에 대한 그 입법적 마무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30만 호 건설, 서울시 7만 호 추가건설 등 주택 공급 계획을 꾸준히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에 대규모 공급대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급대책 수립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금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이 확정되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의 보호를 극대화하도록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책 협의 과정에서 많은 해안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당 측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귀한 마지막 조율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은 정부의 최대의 민생과제입니다. 정부로서는 주택 공급 대책이 확정 발표되면 동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하게 해 나감은 물론 부동산 시장 점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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