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에 관한 절대원칙 하에 그간 주택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 관리대책들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주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경 매수 심리가 확산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 호씩 공급되어 2013년부터 16년간 연평균 입주물량 3만 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어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도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대책, 7·10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 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소유에도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 되 그 외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들을 위한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바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 플러스알파는 금번 대책마련시 신규 추가 발급될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된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택지를 확보하기 습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교통 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주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유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 지방단체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 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효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곳 등 서울지역 내의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 규모 공공 주택지구 등에 대하여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이전된 사업개발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하여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LH, SH 등 공공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 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은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 재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에 50%에서 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 정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으로서 다만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의 단기 회수 방지를 위하여 실거주 요건과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 예정 및 정비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해제 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심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가기 겠습니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하여 3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에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LH, 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 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외에 서울 준공업 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 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 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 물량 중 6만 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 대기, 매매수요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과 기계획된 물량의 사전 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해 드린 총 26만 플러스알파의 주택공급 대책이 기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가격상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관계부처 합동의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하여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 영역입니다.
최근에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발표된 대책들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 의지는 매우 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요 공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는 최소화하고 실소유자 보호는 극대화하는 등 이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소유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삶의 공안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힘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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