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임대차 3법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것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전망을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집값을 잡기위한 임대차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질문 2> 급등하는 전셋값과 매물 부족으로 세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입자들이 물량을 찾아 이동하며 경기권 또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풍선효과'는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질문 3>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찾는 모습인데요. 종부세와 취득세율을 인상한 정부의 7·10 대책 후속법안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요?
<질문 4>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되는 부동산 대책들이 월세 전환을 빠르게 한다는 시장의 주장과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각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인식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질문 5>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여권은 보완재 성격으로 전월세 전환율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공급자의 절대 수 자체가 줄어들고 주택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사이에선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신다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 일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혜택을 잃게 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들의 퇴로가 열린 셈인데 공급논란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정부의 공공참여 50층 재건축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서울시가 서울 내 중심지 체계 변경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50층 재건축이 불가능한 중심지를 가능하게 바꿔 재건축을 허용하는 건데요. 재건축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8>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8·4 공급 대책 발표에 이어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며 부동산 시장엔 '공급확대'와 '투기 옥죄기'란 투트랙 대응이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대책 등 일부 개정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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