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낸 데에는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 영향이 컸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담도 함께 커진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주택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권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도 전세는 줄어들고 전셋값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8·4 공급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민주당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전·월세 전환율 4%를 2%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강제조항은 검토는 됐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추가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권은 대책안 확정과 발표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여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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