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이례적으로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침수와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역시 피해가 매우 심각한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년 만에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특히 자기 몫의 예비 양곡과 물자를 풀어 이재민 지원에 쓰라고 지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이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가운데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일부에선 대선 전북미정상회담은 어렵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심각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질문 2>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차를 몰아 황해북도 수해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김위원장이 수해현장을 직접 찾은 건 집권 이후 두 번째죠?
<질문 3> 뿐만 아니라 김위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비축한 예비전략 식량과 물자까지 풀어서 수재민 지원에 쓰도록 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죠?
<질문 4>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도 여러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북한이 통보없이 방류한 게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황강댐 방류시 미리 알려주는 사전통보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질문 5> 그런가하면, 일부에서는 남북이 재난재해 협력에 나서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대화의 물꼬를 트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인도적인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국제기구를 통해서 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죠? 이번 지원 사업은 규모와 범위가 모두 확대된 거죠?
<질문 7> 통일부는 또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북한 술과 남측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민간단체간 계약이 체결됐죠?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까?
<질문 8> 화제를 바꿔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하면 서둘러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발언의 의미, 교착 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하지만 협상 시점에 있어서 '재선에 성공하면'이란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렇다면 대선 전에는 북한과의 협상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동안 거론된 '10월의 서프라이즈'는 쉽지 않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질문 10> 한편, 미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락 사무소 설치 가능성은 작년 2월 북미 2차 정상회담 때도 제기됐지만, 회담이 결렬되면서 성사되지 않았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끝으로 이 질문도 하나 드리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데없이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걸고 넘어졌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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