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8년 장기 임대에서도 아파트 임대는 제외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의무기간 최소 10년의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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