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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4차 추경 당정 협의…여야 수해책임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내일 4차 추경 당정 협의…여야 수해책임 공방
  • 송고시간 2020-08-11 19:34:24
내일 4차 추경 당정 협의…여야 수해책임 공방

[앵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4차 추경 논의가 곧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 소식,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현재 4차 추경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4차 추경에 대한 논의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충북 음성 수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수해복구 대책과 예방책을 만들려면, 남은 정부 재난 예비비를 다 합쳐도 다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피해액을 바탕으로 4차 추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약 3조원에서 5조원 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추경을 심사하는 예결위원 17명 전원이 내일 수해를 입은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을 연달아 찾아가서 예산 지원과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의원도 추경 편성을 세밀하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수해 복구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신중론이 적잖습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한 것은 59년 전인 1961년이 마지막인 만큼, 내일 논의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수해의 원인이 4대강 사업이냐 아니냐, 또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4대강 사업이 이번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통합당에 맞서서, 오늘은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공방에 앞장선 모습입니다.

충북 음성을 찾은 이낙연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가 자주나는 소하천은 두고 큰 강에만 신경을 썼다'며 사업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낙동강 수해를 불렀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남 합천창녕보를 찾아, 4대강은 이미 홍수예방 효과가 없는 점이 규명됐다며 실패한 업적을 미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설비 난개발이 벌어지면서 산사태가 많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설비를 산기슭에 설치하다보니 집중 호우에 산사태가 난 게 아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권주자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곳 중 태양광 설비가 있는 곳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김 위원장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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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