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 된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대위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냈으며, 이번 소송에 미국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도 공익 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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