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마주한 수해현장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해를 당하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당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국가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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