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농축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인데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K-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청년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 창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과 청년 실업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상 상황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류뿐만 아니라 과일, 수산물값도 들썩이던데 예년 장마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현재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폭은 어떠한가요?
<질문 2> 광복절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로 부담이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고 농협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를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정부는 기상여건이 호전되면 2∼3주 후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며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전했던 반도체 수출도 급감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K-서비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 수출과 더불어 고용시장 충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육성방안도 나왔습니다. 유망잠재직업으로 꼽히는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청년실업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16%가량 줄어들었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에 비해 5천만원 가까이 올라 5억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서울 주요 단지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질문 6>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구가 신설되면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떠한가요?
<질문 7>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금융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동안 신용대출이 3조7,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 대출을 통해 부동산 자금을 대거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들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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