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8월 14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환자는 85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열여덟 분입니다.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총 1만 4,873명이며 현재 70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5명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코로나19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자부담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국내 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친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확산이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나 폐쇄명령을 시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신청한 단체들을 향해 집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회를 강행하려는 일부 단체가 있어 어제 집회금지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집회의 자유도 소중한 시민의 권리이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조치에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과 신도분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식사나 소모임, 침방울이 튀기 쉬운 찬송이나 소리 내며 하는 기도는 삼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13명의 확진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서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웃과 가족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의적인 거짓이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된다면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처럼 다시 한 번 긴장을 하고 우리 모두 방역조치에 철저히 임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주점, 식당 등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이 아직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앞서 말씀드린 방역조치를 개인적으로도 또 집단적으로도 보다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8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를 말합니다.
우선 1단계로 8월 17일 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되겠습니다.
2단계로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을 위해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 인력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첫째,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 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둘째, 교육과 수련 환경을 개선하며 셋째,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휴진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께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여는 병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에서는 응급진료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비상진료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진료 개시 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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