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나무를 잘라내고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문제란 주장이 나옵니다.
발생 건수로만 보면 많다고 하긴 어려운데, 개선할 지점들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집중호우로 공사가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출돼 인근 농경지와 도로 일부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올해 일어난 이같은 산지 태양광 시설 산사태는 12건, 장마기간 발생한 산사태의 0.8％, 전국 1만 2,000여개 시설 중엔 0.1％정도입니다.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을 태양광 시설에 돌리기엔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경사가 가파를수록 하중이 높아져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유발 시설들은 모두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동 중인 태양광 시설은 80％ 이상이 기준 강화 전에 건설됐습니다.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도만 문제가 아니라 설치장소의 지질과 지형이 달라 개별적 검토를 거쳐 추가 보호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경사만 생각했지, 하부 지역에 민가나 도로가 있게 되면 매몰되면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가 위에도 태양광을 인허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허술한 배수로 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 A씨> "첫째 배수로 문제입니다. 들쑥 날쑥해요…보강 요청을 했는데 공사업체에서 이미 허가 난거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걸 싫어하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더라고요."
정부는 산지 태양광 2,000여 곳부터 우선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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