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등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2016년 3,880여건에서 지난해 1만61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 원에서 293억3,000만 원으로 29%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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