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명이며 국내 발생 환자는 9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중 수도권의 환자는 81명입니다. 어제 다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은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겠지만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휴대폰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하기 전 추후의 이동량과 비교해서 약 15%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의 휴대폰 이동량은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참고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되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행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위험도는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시행된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서민 생업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의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나 좌석 간 띄어앉기나 테이블 띄어앉기를 통해 실내 인원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300인 미만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지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됩니다.
한편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 점검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 휴업 권고도 유지되며 대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제공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지속 방안은 정부와 교계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별방역기간 중 필요한 방역조치를 준비하여 향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하여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 상황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의 조정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6일 수요일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2,500여 개 시험장에서 약 48만여 명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소재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 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 전날 입소하여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응시 기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와 학원 시험장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여 안정하게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물품과 장비의 관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복 324만 개, N95 마스크 752만 개 등 의료진에 필요한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속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보호복 583만 개, 마스크 1,342만 개 등으로 그간 배포한 양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물품 신청 및 배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품 공급은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올 연말까지 레벨D 세트 약 400만 개 등을 추가로 비축할 예정이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직접 신청하여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신속지원체계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간 코로나19 환자의 음압격리와 조기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 이동형 음압기와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행 시에 대비하여 중환자 치료장비인 인공호흡기 300대와 에크모 58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확산 이후 음압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의 이동형 음압기와 인공호흡기 등 치료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 중인 중환자가 1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환자 치료 장비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지역의 방역 물품과 장비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행정조치와 강제만으로는 장기간에 거리두기는 유지될 수 없으며 생활방역을 습관화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접하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판매업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잦아짐으로 고령층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에 맞춰 그간 익숙한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의 길을 찾고 이를 국민들께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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