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들의 신상을 일일이 낱낱이 말씀드리기도, 아들의 프라이버시도 제가 존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현역 자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그 정도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군대 안 가도 될 아들이 엄마 때문에 갔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미안한 거죠, 저로서는.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잠깐만요. 병무청이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을 빠뜨리지도 않지만 안 가도 될 사람을 억지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아프다는 걸 치료 중이란 것 자체를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1급 판정을 받았고요. 또 1급을 굉장히 군대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걸 아들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씩씩하게 군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숨김이나 과장이 있겠습니까. 단지 아픈 아들을 보는 엄마로서 또 공인된 입장에서 아들이 내색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 문제로 거론이 되고 소란스럽게 된 것 자체도 저는 또 미안한 거죠.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일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 병가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렇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렇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지금 군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님실의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인 거죠. 저는 그런 예결위에서의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 아프다는 걸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고 군대를 잘 갔고 또 병가를 잘 얻어서 치료를 잘 받고 또 군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편법이나 편법을 동원할 개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의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의 여부 또 전화를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되고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검찰의 수사를 저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렇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병가 조치 면담기록을 보면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보니까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사실임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아들한테 전화로 물으니 집에 있다고 하고 치료 중이라고 하고 국방부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상사인 나한테 출발할 때 너에게 30일 주기로 상담을 했으니 나한테 그 후도 계속 상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어려운 관계로 미안하고 어려워서 어른한테. 쫄병 입장에서는 계급 있는 군한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전화를 안 하고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없습니까? 그럼 서류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또 본인 스스로가 병사용 진단서나 여러 가지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하고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해 준 것도 아니고요.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총리님은 국방부 발표를 다 신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당장 면담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가 장관님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국방부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면담기록이라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요.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서류로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서류를 저도 보지 못하고 아마 그건 내부 자료여서 저도 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말씀하신 걸 저도 언론 자료로 봤는데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시 의원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국방부 면담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장관님께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로 나와 있는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면담이라고 언론에 본 걸 보면 면담자가 저의 아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계속 아픈지 여부,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국방부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아는데 앞으로는 나에게 말하라는 당부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아들이 그 전화를 받고 그냥 아마도 부모님일 거라고 짐작했다는 것을 아들로부터 들었다를 거기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문헌 그대로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명확한 문구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 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음을 거기다 썼다는 그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전화했다를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맥락상 아들이 그와 같이 전화상 답변했다를 확인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아드님과 같은 해에 제대한 카투사 일반 병가 평균 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아들의 경우는 병가를 빼고 나면 아마 삼십 며칠인가 해서 평균 휴가 일수보다 상당히 적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일반 카투사 병사들이 35일 가는데 장관님 아들 58일 갔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병가를 포함해서 그렇죠.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23일 연이어 휴가를 가고 귀대날 귀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하고 진단서 등 서류 없이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 민주당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검찰이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23일간 특별한 분의 자녀가 아니면 연달아 휴가 가는 게 쉬운 절차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휴가가 아니고 병가였지 않습니까.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병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파서 간 것이고 진단서로 증명이 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장관님,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 부대 귀대 날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 애들이 아프다 해도 일단 데리고 부대로 가서 병가나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아픈데 아들이 혼자서 진단서 끊고요. 그 증명을 다 했던 것이고요. 그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서 개인 휴가로 처리를 한 채로 여전히 아픈 채로 제대로 복귀를 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그런 개인 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명령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 상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해서 이 사건 수사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제가 안 아픈 아들인데 진단서를 허위로 부정 발급받았다든지 또는 군의 여러 가지 규정을 제가 고의적으로 일탈하거나 어겼다든지 말씀하신 청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서 정말 장관으로서는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까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주장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증거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검찰에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보통의 검찰로서는 맡기지 못하겠다 할 정도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주장도 아니고 또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아들이 절차에 따른 근거 서류를 군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지만 다 그것은 민간병원에 진단서가 있는 것이고요. 수술을 한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확인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페이스북에서 원칙주의자로 살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주의자라면 당당하게 특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받는 것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런 것도 답변을 장관님이 하셔야 하는 게 오죽했으면 동네 의원들이 지금 장관님이 국회 가서 답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고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겠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참겠는데요. 당일날은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아들 일을 잘 처리해 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 하는 상당히 저로 인한 불편한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이건 좀 심하다는 모욕감을 제가 대신 대변을 해 주느라.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린 말씀처럼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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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