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세연 "지역화폐 역효과"…경기도 "사실왜곡"

지역

연합뉴스TV 조세연 "지역화폐 역효과"…경기도 "사실왜곡"
  • 송고시간 2020-09-16 14:53:53
조세연 "지역화폐 역효과"…경기도 "사실왜곡"

[앵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경기연구원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얼빠진 연구기관이라며 문책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화폐 확산·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지역화폐 역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은 부실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었다"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2019년 이후인데도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이 거의 없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7년과 2018년은 3천억원대였지만 2019년에는 2조2천억원대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연구기관을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기도의 강력한 반발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연구원은 사실에 바탕을 둔 충실한 연구보고서라며 조만간 설명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연합뉴스 TV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연합뉴스TV
페이스북
연합뉴스TV
유튜브
연합뉴스TV
네이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