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18일) 선고는 사법농단 재판 중 네 번째로,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3개 사건에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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