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모두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10년간 모두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018억원에서 지난해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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