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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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민주당만 빼고' 칼럼으로 고발된 임미리 기소유예
사회
'민주당만 빼고' 칼럼으로 고발된 임미리 기소유예
- 송고시간 2020-09-20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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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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