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찰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수사지휘 권한은 폐지되는데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될 경찰 권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관측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사와 생활안전, 교통과 보안 업무 등이 한 곳에 모이는데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조직은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앞으로 수사권 조정으로 더욱 막강해질 경찰권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
자치경찰이 지방 권력과 유착할 것이란 우려에도,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순은 / 자치분권위원장>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해소…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가들은 경찰이 확고한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굳건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영향 하에 놓이지 않을까요…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죠. 정치적 중립을 갖고 가는 게 중요…"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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