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안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이 본질을 담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검찰·경찰 개혁 전략 회의가 열린 다음 날.
일선 경찰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빈 / 서울수서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수사권 조정 조항들을 무력화하는 법무부 단독의 수사준칙 제정안을 전면 수정하라!"
특히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수사준칙 대통령안은 검경 개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 사이 이뤄져 온 논의를 배제한 채, 법무부 단독으로 수사준칙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시민단체에서도 개혁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에 기존보다 강한 권력을 주는 이번 개혁안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는 체계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공룡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통제나 분산, 또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지금의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최종 개혁안이 탄생할 때까지 개혁 방향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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