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무죄에서 실형으로 뒤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사건이 시작된 4년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요. 10년간 알고 지냈던 60대 부부가 이를 알고 접근을 하면서 시작된거죠?
<질문 2>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묻혔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뭐였고, 또 1심 재판부가 당시 무죄를 내린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3-1>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질문 4> 그런데 검사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과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결정적 증거나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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