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지난 22일, 북한 해역에서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죠.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해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한은 사건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오전에는 "남측이 피살 공무원을 수색하면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수색해 남측에 넘겨줄 방법을 생각해뒀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오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비롯한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청했는데요.
과연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해서 피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부에선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과잉 대응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실장님께선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청와대가 북측에 진상 규명 사과를 요구한지 하루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이다, 실망감을 줘 대단히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했죠. 북한 최고지도자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 아닙니까?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사과에 대해서 북한 대내외 매체는 침묵을 지켰는데요?
<질문 3> 사과문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의 통지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서 남북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라고도 말했는데요. 이렇게 북측이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반전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대화 채널이 끊긴 뒤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간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틀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경고한 건데요. 북한이 여전히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 경위도 밝혔지만,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 군 당국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측은 "신원확인에 불응하고 도주할 상황을 조성했다"는 입장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또, 시신훼손에 대한 정황도 다른데요. 우리측은 시신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측은 부유물만 방역 규정에 따라 소각했다는 설명이죠?
<질문 8> 이렇게 남북 당국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죠?
<질문 9> 과연 북한이 공동조사를 비롯한 군사통신선 복구 요청을 수용할까요?
<질문 10> 우리 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우리 군의 피격 사실과 관련해 군과 현 정부의 보고 체계와 대응 수순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1>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유화책 방향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2> 화제를 바꿔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 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는데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동안 언급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3>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만들자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종전 선언과 방역협력 등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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