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우리 공무원의 시신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둘러싸고 남과 북의 판단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8일째 이어졌습니다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시신을 수색 중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수색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실종 전 행적도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 공동조사·재발 방지 특위가 "북측 함정과 피살 공무원 간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며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실제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유 불문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우선 복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질문 4> 그런데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례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신속한 사과문을 냈지만 곧이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대화 요구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시신 훼손 여부의 경우엔 시신이 발견돼 부검이 이뤄지기 전에는 어느 쪽의 발표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총에 맞은 시신의 경우 해저에 가라앉아 수색이 쉽지 않은 데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도를 고려할 때 남북 간 공동조사와 수색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5-1> 만약 북한이 공동조사를 끝내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후속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시신 수습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북측이 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과연 그럴 때인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계선 문제는 2018년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입장차가 첨예한 문제인데요. 이 시점에 경계선 문제를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대선 전 남북미 관계를 관리하는 측면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1> 군 당국은 앞서 생존 사실과 위치 등을 파악하고도 피격당하기 직전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기 전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지만,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의 협의를 하고 있을 텐데요.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지" 얘길 나누겠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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