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이상휘 세명대 교수>
오늘의 다양한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주 발생한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북측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실시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피살 전 북한의 행동이 실종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의지가 뚜렷해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은밀한 감청 사실을 노출하면서까지 구출 감행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피격 관련 첩보에서 북측이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해 추후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 참석자들의 얘기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 3> 우리 군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의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먼저 알아보고 발표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국방부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북한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시기에 코로나19 방역 논의 회의를 연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규탄안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협상 불발 책임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발표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 평가가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7.7%p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등락 폭이 크지는 않지만,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정 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에 검찰이 관련 인물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질문 8>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발표 후 연일 입장문 내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정치공세화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과가 없다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추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추 장관은 아들 휴가 연장 조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SNS 메신저를 통해 보좌관에게 육군 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네며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장관의 입장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 10>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거짓 해명 의혹과 검찰 조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특검에 가게 되기까지는 난항이 있어 보입니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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