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방미 기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하면서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귀국길에 오른 이도훈 본부장이 방미 기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으리라 예상하십니까? 비건 부장관 역시 이도훈 본부장과의 만남을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표현하면서 한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는데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질문 2>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화두로 던졌죠. '종전선언'에 대해 논쟁이 뜨거운데요. '종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 시기에 '종전선언'을 거론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데요.'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전망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피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는데, 사건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의 침묵 기조'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현시점에서 공동조사 관련해서는 북측이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남북 군사 통신선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도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미국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향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던 유엔 무대에서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포기는 없단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분석해야겠습니까?
<질문 5-1> 김 위원장 사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단 유엔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사살 명령을 우리 군이 감청하고도 대응 하지 못했다'거나 청와대가 사건 공개를 늦추었다는 의혹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각에선 청와대와 국방부가 논란을 자초했단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질문 6-1> 정부 설명대로 첩보가 실시간 파악되는 게 아니어서 군의 대응 역시 실시간 이뤄질 수 없다 해도, 이미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걸 알게 된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실제 총격 사살 첩보가 입수된 밤 9시 40분까지 6시간 동안, '살해할 줄 몰랐다'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늑장 대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자진 월북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숨진 공무원의 형은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생존 골든아워에 군이 구조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행적도 명확하지 않은데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유족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예정 소식 짚어봤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외교 당국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질문 9> 어제는 미국 대선 TV토론이 있었는데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노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상당히 다른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동맹과 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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