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추석 연휴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터미널이나 역에서 고향 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의원들도 볼 수 없게 됐죠. 의원들도 지역구 방문이 조심스럽겠죠. 보통 추석이나 설날 등 밥상머리 토론이 벌어지는 명절 연휴가 민심이 결정되는 시기인데요. 정치권이나 민심 동향,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질문 2> 추석 전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야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통령 역시 이번 연휴엔 청와대 관저에만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추석 이후 국정운영을 고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청와대가 북한에 남북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 복구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우리 정부가 공개적 제안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4>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지만,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남북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대답이 없을 경우 정치권에서는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정치권에서는 피격 사망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자진 월북'을 강조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야권에서는 해경 발표를 비상식 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기는 커녕 정치권에서 월북 여부를 과도하게 쟁점화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47시간'을 직접 밝히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7> 아들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 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방문한 후 검찰 개혁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와 함께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격에 나섰어요?
<질문 8>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추장관의 거짓 해명에 대해 "자진 사퇴" 요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휴가 끝난 후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9> 법원이 개천절에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차량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물론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차량에 1명만 탑승하고 창문을 열지 않는 등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소규모 차량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며 추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집회 개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정부는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잉대응이라고 맞서는 목소리도 있죠. 정치권에서도 집회 금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광화문 집회 때처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교통 방해가 발생한다면 다시 보수 야당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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