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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노회찬의 유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엔?

정치

연합뉴스TV 김용균·노회찬의 유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엔?
  • 송고시간 2020-10-02 10:49:26
김용균·노회찬의 유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엔?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가 논의 절차에 착수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어받아 여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이 나서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안은 지난 22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정의당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매년 2,400여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야한다는 심정에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했습니다.

1인 릴레이 시위도 진행 중입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사고 관련해서 벌금을 물은 것이 평균 44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한사람 목숨값이 400만원 정도로 취급되기 때문에 굳이 기업이 안전조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

SNS에서는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2010년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을 기리며 누리꾼이 쓴 글에 가수 하림이 멜로디를 붙인 곡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노동현장을 꼬집으며 국회가 하루 빨리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의당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챌린지 동참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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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