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A씨.
폭행이 시작된 건 다른 남성과 업무차 주고 받은 SNS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임금 문제랑 미팅하는 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악몽 같은 상황은 30여분간 이어졌습니다.
A씨가 기절하자 가해 남성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교제 기간 3개월 동안 이러한 폭력이 처음이 아니라는 A씨는 얼굴에 남게 될 흉터보다 보복이 더 두렵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형사님이 그 친구 전과가 없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더 때리고 벌금 또 내면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전 그게 너무 무섭고…"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작년 약 2만 건으로 지난 2017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일반 형법이 적용돼 폭행 입건시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칩니다.
작은 손찌검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전에 막을 방법 역시 마땅치 않습니다.
<임주혜/변호사>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실제로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는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되거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고 해도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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