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집회를 비롯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적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8·15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차관은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효과적인 방역전략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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