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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이달 중이라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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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슈워치] "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이달 중이라도 결정"
  • 송고시간 2020-10-16 17:29:51
[이슈워치] "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이달 중이라도 결정"

[앵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매체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 내의 어업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비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앞으로의 전망을 이상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일본 매체 보도의 정확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일본 3대 일간지의 하나인 마이니치신문의 어젯밤 보도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념적으로는 중도 성향이면서, 현재 일본의 자민당 정권에는 살짝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는 매체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에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달 중이라도 원전 오염수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방류로 결정이 되면 실제 방류까지는 설비나 심사 과정 등을 거쳐야 해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 자체는 2011년 사고가 난 이후 2~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논란이 되어온 사안인데요, 해양방출이나 대기 방출, 육상보관 등과 같은 여러 방식을 놓고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일본 내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까지 진행하는 등의 여러 움직임을 보이긴 했는데, 결국 오랜 논의 끝에 스가 정권이 해양방출 쪽으로 결정하려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앵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로도 들리고, 정말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기에 그런 걸까요

[기자]

네. 2011년 일본 동일본대지진과 그에 이은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현재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양은 줄었다지만 지금도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이 원자로를 폐기하는 폐로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로의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무려 170t가량 발생하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줄곧 지속됐으니 단순한 계산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t에 달하는데, 보관 탱크 용량은 2022년 여름에는 한계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말하자면 2년 뒤면 보관할 탱크가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됐든 방침을 정하면 2년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분석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로서는 가능한 서둘러 쌓여있는 오염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해양방출이나 대기 방출 등과 같은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상 해양방출 쪽으로 뜻을 굳히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일본도 대책 없이 그냥 방류하겠다는 건 아니죠. 일본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도 부른다면서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정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결론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에 방류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염수를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하고, 또 물로 희석시켜 배출하면 실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염수를 정화 장치로 처리해도 세슘-137이나 삼중수소 즉 트라이튬과 같은 일부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달 일본 매체 보도에서도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가운데 오염 농도가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배출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류지로부터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는 결과가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수를 방류해도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국 일본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 아닌 값싼 방안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조차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어업계입니다. 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인조차 후쿠시마산 농산물 소비를 꺼리고, 세계 각국이 후쿠시마산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해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후쿠시마산 농산물 소비 운동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만약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일본 바다가 오염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특히 후쿠시마에서는 10년이 흘러 이제야 조금씩 원전폭발 피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이뤄지면 현지 어업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은 어떠한가요.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요. 정말 이렇게 강행이 될까요.

[기자]

일단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팀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오염수 처리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변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본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정해야 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보도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일본 측에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지금 상황은 일본이 갑자기 해양 방출로 결정한다기보다는 분위기를 살피며 뜸을 들여오다 결국 결단했다는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로 총리가 바뀌면서 일말의 정책 방향 변경도 기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것을 보면 안팎의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속내도 보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안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 최근 주목받는 전 지구적 해양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단순히 일본을 단기적으로 공격할 재료로 삼기보다는, 다른 주변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일본 내외의 시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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