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 5,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77.5% 증가합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적자성 채무 급증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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