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검찰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중학생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구형한 배경은 무엇이고, 실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말 피해를 입은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당시 중학생인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에 무려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이 실제 재판부에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요청했다고요?
<질문 2> 최근 미성년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 여러 사례들에서 소년보호처분에 그친 경우도 많았고요. 이번 사건의 재판부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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