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연결돼 있기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정책판단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동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원전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결국 '탈원전'이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줬다"며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 공세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이후 민주당은 사건 진상을 검찰 수사로 밝히되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장악되다시피 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공수처법에 포함된 몇 개 조항은 손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자 역제안을 던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조항을 고친 공수처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에 부정적입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출범에만 한 달 이상 걸리는 특검은 비위 연루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놓고도 여야의 대립은 팽팽합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향응을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는 "말 안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몬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선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실체 없는 비상장회사 사모사채를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 등 법원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가 내년부터 국감을 사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입장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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