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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정치권…"소모적 논쟁" vs "국정농단"

정치

연합뉴스TV 엇갈린 정치권…"소모적 논쟁" vs "국정농단"
  • 송고시간 2020-10-20 19:53:05
엇갈린 정치권…"소모적 논쟁" vs "국정농단"

[앵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식 감사 결과가 나오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경고와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폐쇄 결정이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닌 것으로 나온 만큼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며, 야당의 탈원전 정책 폐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합니다."

또 안전비용과 외부비용이 빠져 있어 월성 1호기의 경제성도 과장됐다며, 원전을 계속 끌고 가려는 판단이 곧 배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경제성 집착하는 건 개발독재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탈원전에 대한 정쟁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국정농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한 게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방해해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사실관계, 전제조건을 왜곡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속히 신한울 3, 4호기의 재개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 야권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액이 3조원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구상권과 법정 고발을 검토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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