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엔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월성 1호기를 다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인데요.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입니다.
감사원은 재작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가동 중단 여부는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가동은 어렵습니다.
연료 재장착과 가동 준비에 6개월 넘게 걸리고 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원자로의 재가동 근거가 될 입법도 필요한데, 애초 연장됐던 월성 1호기의 수명은 2022년 11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동 중단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노후 원전 14기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10년 내에 10기가 멈추게 됩니다.
문제는 월성 1호기 사례에서 보듯, 원전 하나 닫을 때마다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수 /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설계수명이란 것이)30년 전에 예측했지 않습니까. 예상외로 열화가 심각하지 않은 발전소가 많아요. 월성1호기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한 방식으로 (폐쇄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 선언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부지 조성과 제작된 설비까지 7,790억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순탁 / 원자력노동조합연대 기획처장>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도 여러 각도로 재검토를 해야…"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 회복이란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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